[여의도풍향계] 법원으로 간 여의도 정치…사법화 우려 심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이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.<br /><br />당내 문제도 여야 갈등도,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지 못한 채 사법부에 그 판단을 맡기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국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,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물리학자 슈뢰딩거는 한 가지 사고 실험을 고안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슈뢰딩거의 고양이'인데요.<br /><br />상자 속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, 또 죽어있을 수도 있는 상태로, 그 상자를 열어봐야 비로소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의도 정치는 최근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반생반사(半生半死)의 상태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이슈나 갈등을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채, 상자가 열릴 때까지 명운을 기다리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사의 늪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시작이었는데,<br /><br /> "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결정되며 당은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고, 이 전 대표는 다시 추가 가처분을 낸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가처분의 벽을 넘기 위해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, 이에 앞서 당헌도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415명, 반대 51명으로 당헌 제13조, 제19조 및 제91조에 의거해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당헌의 내용을 구체화 해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,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, 법원의 가처분 심문 결과에 또 한 번 비대위 체제의 운명이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정치의 실종은 거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'검찰 공화국'을 우려하며 비판하던 야당도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, 고발장을 들고 검찰로 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달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지만,<br /><br /> "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,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하며 정부·여당을 향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소환 통보를 각각 '정치 보복', '망신 주기'로 규정하고, 앞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 "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.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(검찰에) 출석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 "살아있는 권력의 죄를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."<br /><br />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놓으면서, 정쟁은 격화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이재명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개인을 위한 법률사무소이자 경호사무소로 전락했습니다. 부끄럽지 않으십니까."<br /><br />협치를 다짐한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사정 정국이 펼쳐지며, 연말까지 정쟁만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한 채 이처럼 고소·고발로 얼룩진 모습을 보는 것은, 안타깝게도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.<br /><br />가장 흔한 단면은 선거 때 자주 접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선거에 임하지만,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고 받다가 결국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곤 했습니다.<br /><br /> "김동연 캠프 측에서는 허위사실을 통해 김은혜 후보 배우자를 공격함으로써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므로…고발에 이르게 됐습니다."<br /><br /> "(채용청탁 의혹 관련) 추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관훈 토론회에서 관여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.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."<br /><br />정권 창출 뒤에는 공수를 교체해 전 정권 수사가 관례처럼 이어졌고, 그 종착역에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달려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거나, 전직 대통령을 수감시키는 등 끝 없는 파국을 초래했습니다.<br /><br /> "탄핵 무효! 탄핵 무효!"<br /><br /> "탄핵 무효! 탄핵 무효!"<br /><br />승자 아니면 패자, 일도양단의 칼자루는 결국 사법부가 쥐곤 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정치의 사법화는 역으로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져 '정치 판사', '정치 검사'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양대 정당의 운명이 모두 사법부의 손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데 그야말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김재형 전 대법관은 최근 퇴임사에서 사법부에 기대지 말고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력 부재를 꼬집는 한편, 사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뼈 있는 한마디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인내하는 마지막 선 앞에서, 정치적 해법과 대타협의 길을 우선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국민의힘 #민주당 #사법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